미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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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 도지회 기자
  • 승인 2013.03.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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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감축,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 지출 확대, 기후변화, 총기규제법 의회통과 등을 골자로 한 향후 4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정책을 일자리 창출로 두며,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제조업 허브 추가 건설은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미ㆍEU FTA를 통한 수출증대에 초점을 둔다. 일자리(Job)는 경제(Economy)와 함께 2009년 이후 가장 강조되어온 용어이며, 2013년에도 미국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재정적자, 제조업 지원, 최저임금 인상, 교육,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와 통상정책 등 경제 분야, 재정절벽과 총기규제 및 이민법에 대한 의회협조 요청 분야와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외교ㆍ안보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강조된 분야는 경제 분야로, 이는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연방정부 예산자동지출삭감을 포함한 재정적자 문제해결, 총기규제 종합대책과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이란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 강구,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 및 핵 확산 방지 협력 강화와 함께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등을 제시한다.

 오바마 정부 2기는 당면과제인 재정절벽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기규제와 포괄적 이민법 개혁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적자 해소와 국가채무한도 상한을 위한 공화당과의 합의가 최우선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제조업 육성, 최저임금 인상, 교육 및 인프라 투자 등 각종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TPP와 함께 미ㆍEU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확대는 물론 글로벌 통상체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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