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우리 기업 1,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최근 3년간(’10〜’12)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본집단 : 국내소재 중소기업 800개사, 해외진출 기업 200개사(대기업 포함)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업비밀 성립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피해 현황에 대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2억원, 해외는 7.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이상(31.1%, 33.3%)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용결정 건수/비율(%) : (’10)10건/18.2% → (’11)15건/30% → (’12)24건/49%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비밀 사건 유죄율(%) : (’10) 71.6% → (’11) 71.1% → (’12) 83.5%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벌금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경법 제1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