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작가회의와 함께 문인복지정책토론회 “문인복지, 실태와 대안”을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1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단체들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장실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였다.
최근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이 이어지며 예술인복지 가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각 예술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섬세한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히 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범문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3개 주요 문인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번 자리가 준비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몽구 한국작가회의 문인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조병무 한국문인협회 문인권익옹호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몽구 한국작가회의 문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문 “한국 문인복지 실태 고찰과 개선 방향”에서 307명의 소설가와 시인 등 작가들을 대상으로 문인복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74%에 달하며 월평균 소득 가운데 순수 원고료 수입이(인세 포함)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도 77%에 이른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영국 등 외국의 문인복지 실태를 살펴본 뒤 한국의 문인복지 개선을 위해 다섯 가지 사안을 제언한다. 1). 문인단체 및 국가 스스로 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 2). 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시행하는 창작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 3).문인 일자리 창출, 4).문학출판지원의 경우 문인들의 인세 현실화, 5).작가복지카드 및 작가 임대주택 지원 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도서관과 문학관에 문학작가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급한 개선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조병무 한국문인협회 문인권익옹호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문 “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학 분야 지원 사업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본 뒤 문인복지제도를 1).원로 문인 및 문학 창작인 개인에 대한 복지, 2).문학단체에 대한 복지, 3).전통을 지닌 우수 문예지에 대한 복지, 이렇게 세 영역으로 설정한 뒤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활동 증명된 원로 문인 및 문학 창작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② 전통을 지닌 순수문예지의 제작비와 원고료 지원.
③ 우수문학단체의 행사비용 지원.
④ 문인 일자리 창출 사업.
한편 토론자로는 배문석 시인(국제PEN한국본부 이사), 강병석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곽효환 시인(한국시인협회)등 현장 문인들과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도종환 의원은 “문학 분야가 전통 있고 비중있는 예술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비중은 수년간 최하위에 머물러왔고 문인들의 창작환경 등 실태도 대단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범문단과 예술행정 분야,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문인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