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수요예측과 의도적인 과소편성으로 군 복무중인 사병들의 휴가비가 내년에도 부족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매년 수백억 원이 초과 책정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의원실이 2014년 국방부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병들의 휴가비는 집행액 대비 예산액이 2010년 22억 원, 2011년 21억 원, 2012년 54억 원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부족한 휴가비를 다른 사업 예산에서 가져와 충당했다. 올해도 9월말 기준 91%가 집행된 상태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년도 사병휴가비는 올해 예산액 413억 원 보다 더 적은 403억 원만 책정되었다. 국방부가 산출한 내년도 편성액은 423억 원인데, 예산액은 이보다 20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매년 편성액을 뛰어넘어 예산이 집행된 전례로 보아 내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들의 인건비는 매년 과다편성 되어 타 사업 예산에 이ㆍ전용 또는 불용하였다. 2010년 761억 원, 2011년 546억 원, 2012년 364억 원이 이용 및 집행잔액이다. 장교들에 대한 인건비는 후하게 책정해서 남기고, 사병들의 휴가비는 적게 책정하여 매년 부족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군에서 사병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모습이다.
최재천의원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하며, 그에 걸 맞는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사병 휴가비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사병 복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