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10월 25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18.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되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 겸 기조 강연으로 4차위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동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하고,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4차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하였는데,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사회가 변혁하여 기존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인공지능에 따른 업무 대체보다 글로벌 기업 진입에 따른 일자리 상실 우려와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게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VUCA)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한 혁신은 민간의 장점이며, 4차위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이 원칙 하에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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