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 판결에 대한 토론
도둑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도둑이야!’ 소리치는 사람이 처벌받은 시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자문하게 하는 현실이다. ‘노회찬 유죄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2의 노회찬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들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이다.
◆토론회 개요
o 일시 : 2013년 2월 26일 (화) 10시-12시
o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427-1호
o 주최 : 국회의원 유승희 (문방위 간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토론회 참석자 (사회:유승희 의원)
o 격려사 : 심상정 의원 (진보정의당)
o 발제 :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판결의 문제점)
o 토론
- 박주민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서보학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안진걸 사무처장 (경제민주화연대)
- 이지문 상임이사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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