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의 상당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부 출범이후 공약실현을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SOC예산 감축이라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 속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필두로 한 집행부와 도 정치권의 노력과 공조가 이뤄낸 큰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그동안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4차례의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주문함은 물론 직접 6차례나 세종시에 내려가, 숙박을 하면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해 장·차관에서부터 실무자들까지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진두지휘했다.
도는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부의 SOC감축 기조 속에서도 도 관련 SOC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동계올림픽 관련 철도, 경기장, 진입도로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것에 큰 힘을 입었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복선철도 8,000억, 동계 경기장 916억, 동계 진입도로 413억 아울러 동서·동해·제2영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예산도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것보다 상향 확보했다.
동서고속도로 3,505억, 동해고속도로 1,674억, 제2영동고속도로 3,200억 무엇보다 도는 이번 국비확보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예산(재기획 조사비 50억) 반영을 꼽았다.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는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수요 제시와 함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강원도 SOC 사업의 특징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도가 춘천∼속초 철도와 함께 현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전제 단선철도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에서는 국회단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30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레고랜드 진입교량(100억)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133억)도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강원도의 열악한 SOC여건을 고려해준 정부의 전향적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10.2일)되면, 국회 심의일정에 따른 단계별 국비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여 4조 8천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 연고 국회의원, 강원도보좌진협의회, 도 출신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강원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반영된 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미반영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논거 보완과 함께 사업별 예산확보 책임제를 운영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