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어기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은 5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비례), 특허청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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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특허청 박호형 과장은“영국은 근대 특허제도 도입으로 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로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면서 “특허품질 관리를 R&D·출원·심사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 확보가 가능한 공백 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지원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전략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AI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2016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4조원에 이른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철폐와 창의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손교수는 “향후의 정책적 과제로서 4차 사업혁명의 핵심분야인 AI와 빅데이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보호 정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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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의원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 |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유미 전응준 변호사 ▲예범수 KT상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련된 각 분야의 쟁점을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반도체의 발명이 3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듯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결국 우수한 신기술의 창출에 있다”며 “토론회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책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