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R&D 사업의 집행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R&D 사업과 24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고 30개 R&D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조 5,201억원이며, 2009~2012년까지 4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0조 8,420억원이다.
평가 결과, 국가 R&D 사업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개 R&D 사업 중 13개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R&D 예산 증가에 따라 연구비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질적 성과는 정체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R&D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장비․재료비의 부당 사용이 나타났다.
출연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전체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중 위탁․공동연구개발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