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치지형과 한일의원외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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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치지형과 한일의원외교 필요성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8.01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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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그들은 3공화국을 운영하면서 말한다.“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자금 등,한국에  온 돈은  한 푼도  낭비 말자. 고국 근대화를 위한 공장을 짓든지. 하여튼 그   밑천으로 하자“

그대로 한다.

 제철소가 공장이 그 자금으로  지어진다. 1960년의 풍경이라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들은 한일 의원 외교를 강화 한다. 일본의 재 부상을 막으면서 이들 3공화국의 멤버들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오는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는 동안 일본은  한국이 자기나라 부품과 소재를 안쓰면 돌아 가지 않는 시스템을  일본 정치인들은 국가 전략으로 가져간다.

한일의원 외교는 한일의원 연맹이 주관이 돼서 이뤄진다. 한국도 1920년대의 일본의   재벌이 파생한 역사를  모방하면서 1974년에 한국형  재벌 그룹이라는 시스템의 탄생을  예고하는  종합상사가  번창하기 시작한다.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 대우, 선경종합상사가 이들이며 벌어 들인  달러는 국부를  튼튼하게 만든다. 젊은이들은 이들의  선호 직장 1위로 종합 상사를 든다.

 수출이 진 행되면서 일본도 한국에 부품을 파는 일이 가능해져서 일본에 흘러가는 돈은 일년에 280억불이 넘어선다.

 한일 의원 연맹에서 회의차  한국이든 일본 이든 어느나라에서 모여도 의원들은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폭을 들어서 일본의 배려를 주창한다. 이런 일이 그대로  일본의 이익을 한국에  넘겨주라는 목소리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은 글로벌 수준을 달리니 이런 여건을 변혁하기란 쉽지 않다.

 

 

 

2013년 세상은 역전된다.

 

 일본은 이제 소니를 합한 일본 아홉 개의 전자 회사가 올린 순이익 보다는  한국 삼성  전자  하나가 벌어 들인 돈이 무려  이들 아홉 나라보다 많다는  것을 안다. 분기당 4조원, 분기당  5조원을 이익으로 남기는 식으로 회사를 키워간다. 하여  삼성전자는   핸드폰 연구원,   비 메모리 반도체 앤지니어,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명성을 얻는다. 높은 보수를 받고 직업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속도도 신속해 진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무슨 존재인가?

 일본은 더구나 1985년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의 나라들과 프라자 합의를 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달러화가 너무  약해서 적자가 많아지니무역 흑자국인  독일, 일본이 이를 생각해서 절상을 하든지 해서 외환을 다르게 운요하자 한다. 일본  장관은 이것을 가벼이 다룬다. 그러나 1992년부터 불어온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의 물결을  타고서 일본은 잃어 버린 20년의 세월을 보낸다. 이들이 바로 최근의 일본  정치 정세를 만든  것이다.

 

 무슨 특징을 가진 일본을

 20대, 30대의 일본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그리스  , 이탈리아 청년 들 만큼 이상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런 고생을 더는 길을 만들어 낸 것인가.  현상적으로 무엇, 무슨 일본 정치  현실이 만들어 진것인가.

 첫째  일본이  젊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의  참의원 당선자들은 2013년 기준해서  30,40대, 50대가  합해서 차지 하는 비중이 무려  82%다.

 

 이는 새로운 변혁을 이야기한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안철수 현상과  맞닿아 있다. 안철수도 50대다. 이들이 하는 정치행위를 보면 현장 중심적이고 행동 파적인 패턴을 보인다. 안철수의원이 현장의 음성을 중시하듯이 이들 일본의30 40 50대의원들도  현장을 중시하는 정치 패턴으로  이번에 표를 얻은 것이다.

 

둘째,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일본유권자들은   행동하는 일본, 1985년 미국 프라자 호텔에서 한   불투명한 태도보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분명한 정치 신념을 유권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표로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메한  정책 경향을 일부 보인  일본  민주당에게 13.4%의 지지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이미 보여준 31.6%라는 투표 득표를  현저히 약화 시켜버리는 표심을 보인 것이다.

 

 아베의  펀치가 어느 거리까지

갈지는 모르나. 위대한 미국의  레이건 미국 대통령 과 비숫한 “큰 일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의 인프레 우려도 생각 하지 않는다. 국익만 보이는   엔화를 마구  발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밀고 가려는 대일본국 지향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 9조를

고쳐,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려는 노선을 취하기 전에 , 미리의원 외교부터 강화해야 한다.생각은 뜨거워 져도  머리를 뜨겁게   하지 말라. 아무리 수가 틀리는 일을 보더라도 말이다. 국익외교를 일본과  해가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만약 일본개헌파가 이기면 아마도 무장한 일본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작금의 일본정치 직업 현실에서 형성 된  극우 보수 진영의 논리들이 일본 정치의 이슈가 됨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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