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파. 반개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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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헌파. 반개헌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7.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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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80년대중반 일본은 무십결에 외환전쟁에서 패배한다. 플라자 선언에서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목적으로 미국 일본독일 프랑스 등의 장관들이 모인 자리서 대미 흑자국 통화 가치의 대폭 절상시킨 것이다. 여기서 독일과 일본이 이를 받아 들인 것이 큰 문제가 된것이다. 일본은 그후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불황으로 들어 간다.

 이후 일본은 최근에 대기업이 한국 기업들의 약진에 밀린다.

이후 20년의 불황이 온다. 후쿠시마 사태이후 원전에 대한 걱정으로 민심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전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안보 강 경주의자들이 주축이된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리한다.

 일본의 전체적인 지난 20년의 불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이런 일본에서 헌법 96조를 고치자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반대파와 개헌 찬성파로 나눈다. 개헌을 찬성하는 파가 목소리가 센 가운데 이들이 주장을 관철 하면 이들은 일본 은 극우자들의 주장대로 강력한 군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될것이다.

 지금도 일본의 해군을 중국의 해군보다 강력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이다. 일본의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면 이는 한국에도 안보 이익이 위협이 된다. 국익을 위해서 안보 외교를 강화 하는 실리를 위해서 이런 시기야 말로 한일 의원 외교를 강화 해서 일본의 무장을 막아야 한다.

개헌 반대 파가 많아 져야 일본이 평화 헌법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국회의 국방 외교, 안보 외교를 강화 하는 일이 일본 정치와 연결하여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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