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2년(2015년∼2016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및 벌금형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 천 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 원이 청구되는 등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재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