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 하였다.
2012년 총수입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예산(343.5조원)대비 1.7조원 감소한 341.8조원이며 국세수입은 203.0조원으로 예산(205.8조원)대비 2.8조원 부족 징수된 데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세수부진 심화되어 2013년 4월 누적 세수실적은 73.7조원으로 전년동기(83.0조원)에 비해 △9.3조원이다.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여 세율인하 등에 따른 영업잉여대비 법인세수의 하락, 자산시장의 침체구조로 인한 세수탄성치의 하락,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이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으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2013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대책마련 및 내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행정의 강화 및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하고 향후 대안모색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2년 총수입 결산 쟁점분석에서는 국세수입 전망오차 원인, 관세수입 부진원인, 국세 체납액 증가 등 세입결산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면 2012년 세수오차 원인은 국세수입의 예산대비 오차(△2.8조원)는 낙관적인 경제전망, 일부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미반영, 세수추계 모형의 문제에 기인한다.낙관적인 경제전망은 2012년 경상성장률 전망 7.6%, 실적 3.0%이고 예산편성 이후의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효과 미반영: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효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이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과대평가로 인한 낙관적인 전망을 지양하고,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관세수입 부진 원인은 관세수입의 부진(예산대비 △1.8조원)은 수입부진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EU․미국)의 특혜관세 활용률 증가에도 그 원인이다.
향후에도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실효관세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소득세 증가 원인은소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종합소득세는 (’11) 30.3% (’12) 19.7%, 근로소득세: (’11)18.2% (’12) 7.0%이고 개인사업자 소득신고율 상승 및 실효공제율(공제액/소득) 하락에 따른 과세미달자 축소 등 과세베이스의 확대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납국세 징수율 제고 필요는 국세 체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상승(2011년 5.0%→2012년 8.0%)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