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제 16-19호 중소기업 포커스로, “소공인의 활력저해 요인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제1차(2017-19)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실행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추출된 소공인의 활력저해 요인을 보다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자금압박 등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 소공인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소공인은 제품가공의 전단계에 걸쳐있는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과 밀접한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중된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17개 업종의 소공인집적지내에서 소공인들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전체적으로 77개로 응답되었고, 유형화하면 인력애로(22.6%)와 경쟁심화(13.5%), 거래공정화 미흡(10.5%)의 순이며,인력애로의 경우 신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소공인 기술전수 시스템 부족 등 소공인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도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
경쟁심화의 경우 소비재에 있어서 중국산과의 경쟁애로로 활력을 잃게 되고, 소공인간 경쟁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업종별·지역별로 조사된 활력 저해요인은 업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분포되어,의류봉제업종의 경우를 보면, 지역별로 활력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으나 신규 인력확보나 기술전수 등 인력과 관련된 애로, 중국과의 경쟁 등 공통적인 요인들이 활력 저해요인으로 추출되고,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소공인 정책범위를 넘어선 총체적인 정책설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
소공인의 활력 저해요인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을 보면, 다양하여 정책조정에 필요한 소공인 T/F형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며,소공인 정책범위내에서는 공공구매 활성화, 조직화·협업화, 선택과 집중의 지원 등 추출된 정책과제에 대해 센터 매니저의 현장화 역량제고를 통한 활력저해 요인해소 실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소공인 활력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개편·강화 및 활력저해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소공인 집적지내 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종구조 보완 생태계구축과 정책대상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국한된 지원범위의 선별적 확대 및 한계 소공인에 대한 업종전환 유도를 강화하고,기술은 소공인의 장인정신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기술고급화와 기술전수 체계적으로 정립하여,교육·컨설팅은 소공인의 역량 제고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혁신 등 교육·컨설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1인 사업장의 경우는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작업환경은 작업환경개선 강화를 위해 집적지 거리 정비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재추진을 해야 한다.
지가상승에 따른 공장확장 및 이전 애로 완화, 시설 노후화 개선, 고가 첨단장비 도입 등을 위해 H/W 기반 시설첨단화·현대화 지원하고,임대료로 인한 소공인과 건물주간 갈등해소로 동반성장을 실현시키며,직접대출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기술 및 업력 기반의 금융지원 평가 추진 및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시 세제혜택 부여하고,거래공정화 강화 차원에서 무자료 거래방지를 위한 세무 관련 교육 강화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정부의 직권조사를 강화하며,소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의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 및 절차상의 애로를 개선시키고,조직화·협업화로 소공인 영세성 극복을 위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구축하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