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 서울시교육청이 7월 1일부터 공무원을 초․중․고등학교 행정실로 발령할 때, 가장 직급이 높은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행정실장’으로 발령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현재 학교행정실이 지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교원과의 마찰 및 갈등을 고려할 때, 서울교육청이 행정실 직원을 ‘행정실장’으로 발령 조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제고하기를 촉구했다.
학교의 책임자는 교무와 행정을 불문하고 학교장이다. 학교 본연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다. 따라서 행정실은 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행정실의 협조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분장 업무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행정실 직원의 자존감과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정작 행정실과 소속 직원의 역할과 기능부터 확실히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전국 학교조직과 운영에 미치는 중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 합의와 교육부의 관련 조치 등 절차를 도외시한 것이며, 특히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추진 절차의 합리성과 민주성 모두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행정실 직원의 발령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전국 학교에 미치는 큰 파장을 고려해, 서울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과 직제 개정에 대한 방안 마련, 전국 시도교육감의 의견, 교육부의 후속 조치 내용 등 모든 것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역할을 강조하듯, 교원이 가르치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위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변경,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교무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