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임종룡 위원장 |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임종룡 금융위원회위원장은 12월1일(목)오전 기자 간담회를 하였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법에 충돌하지 않으면 위탁,지정 대리인 제도를 정비해서 새로운 상품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기술금융은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기술력,성장성을 판단해서 대출을 판단하도록 하겠다.현재 53조원이 공급되어 있다.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2019년까지 100조원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67조원 보다 더 크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기술평가 등급은 신용평가에 내제화되게하여 최종적인 기준이 되게 정리하고 공청회도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점 추진중인 금융소비자 규제 강화방안(’15.12), 대출 계약 철회권 시행(’16.10월～)하고,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제공(’17.1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을 할 계획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확대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송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며 고령자,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이용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나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법 제정 전 추진가능 과제를 모범규준을 통해 선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12.1일 「2016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제13차 핀테크 Demo Day」를 개최하는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창조경제박람회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와 ‘창조경제 성과의 글로벌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다.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KISA)의 ‘핀테크 보안‧인증’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7개 스타트업이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임종룔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는 ’16.11.13 과점주주 7개사 선정(29.7% 낙찰)되었고, ’16.12.1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예금보험공사-각 과점주주)하여 ’16.12.14 대금납입 및 주식양도를 완료하고,정부의 약속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 및 국민과 약속했던 ‘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12.16, 공자위)를 하고, 매각절차 종결(12.14)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나아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회(12.9)에서 후보 확정, 주주총회(12.30)에서 최종 선임된다.향후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보는 행장선임의 자율성 보장하여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되고 주총에서 선임될것이고,예보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 불참하여,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비상임이사 1인을 선임하되, 예보 지분율 하락시(예: 10% 미만, 최대주주 지위 상실) 非선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사외이사를 추천한 5개 과점주주 대표와 12월15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과점주주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롤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