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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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 김태훈기자
  • 승인 2013.06.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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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 중 약 50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 29만 명의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시민대표,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총 162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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