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의정부지검 영장 기각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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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좌측 네번째부터 봉욱 서울동부지검장,박성재 서울고등검찰정장,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최근 서울 고검산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국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가운데, 영장청구는 신중히 청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위원(새누리당,남양주 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고검 산하 영장청구건수 87,286건 청구중에 1,812건이 기각되어 구속영장 기각률 20.30%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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