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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경태 기재위원장.김광림 정책위의장.정진석 원내대표,박명재 사무총장,이철우 정보위원장,하태경 의원(환노위 간사)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은 8월12일(금)오전 국회본관245호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실업대책, 그야말로 민생추경안이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요청했던 안이다.야3당이 8개 정치쟁점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어 추경처리의 날짜를 못 잡고 있다. 8월 19일까지 추경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 본예산이 넘어오는 것이 과거에는 10월 3일이었는데 한 달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9월 2일에 2017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한 달 앞당겨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성주군 주민대표들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치권도 앞으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성주주민안전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어 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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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 ||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정용 전기료 관련한 정부보고를 받았다.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7~9월, 3개월 동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려서 전기를 좀 쓰실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하고 내용은 이 3개월간에 전 구간별로 현행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전력사용량을 50kw씩 늘리자는데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총 4200억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 작년에는 4구간을 3구간으로 낮추어서 전기요금을 징수해서 13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3배가 훨씬 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7~9월에 쓰는 전기요금의 19.4%로 20%가까운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고,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작년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2200만 가구 모두에게 7~9월의 전기료가 20%가까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계획되어있던 17년도 예산, 각 지방 시도지사를 모시고 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당 정책위와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광덕 예결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경대수 정책위부의장, 권석창·성일종·이은권(대전시당위원장)예결위 위원, 송태영 충북도당위원장, 박종준 세종시당위원장, 박찬우 충남도당위원장을 모시고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승훈 청주시장을 모시고 충청권 지역의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충청권 예산지원을 밝혔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약 20여개 넘는 당직에 대해 새 지도부의 인선에 차질 없도록 잘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 8월말까지 조속히 당협위원장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당무 보고를 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 잘 아시다시피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력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 최근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7~9월 누진제 완화, 그리고 누진제 개편 TF구성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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