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지난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6%p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2013년 53.8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는 71조원으로 신장되었다.지방재정의 총량은 증가하였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5월 23일에는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6월3일 발표에서,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정부는 지방재정개혁은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라고 했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