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은 5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지하2층)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 늘어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과 같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축소 등을 통해 자체재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지방소비세 확대 방안과 ②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세션1의 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이다. 이 세션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복지공약이행 소요재원 마련’ 발제가 이뤄진다. 이후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강종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훈 박사는 지자체가 5년간 최대 36.5조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4가지의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 확대를 제안하였다.
세션2의 주제는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 방안’이다. 이 세션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 발제가 이뤄진다. 이후 김종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조임곤 경기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토론했다.
배준식 박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적정성 분석결과, 감면규모와 감면효과 측면에서 감면금액이 크고, 정당성과 형평성이 높은 사업(서민취약부문 등)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사업 및 비영리 부문의 일부 사업 등 정당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감면효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기구 설치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복지는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고, 이번 세미나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기반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초석이 되고, 이번 세미나가 244개 지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