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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정원 로고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0월20일(화) 국정원을 방문하여 국정감사를 하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화)오후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상당정도 핵 개발 기술을 축척하고 있다. 소형 핵배낭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SIL 가담 기도 내국인 2명이 출국하려는것을 출국금지하고 여권을 압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국정원은 20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내용과 실적을 정보위에 보고하였다.
국정원은 올해 △대북감시ㆍ정보수집 활동 △대공ㆍ방첩 활동 △첨단 과학정보역량 강화활동 △국민보호ㆍ국익증진 활동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대북 핵심첩보 수집 및 감시활동 강화
국정원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등 북한 내부동향을 신속히 입수하는 한편, 북한의 WMD 도발에 대비한 정보 수집ㆍ감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대남공작 적발 및 국가ㆍ산업기밀 보호
故황장엽 선생 암살을 모의한 일당 등 지난 1년간 간첩 및 안보위해사범 24명을 적발하고, 720개에 달하는 북한선전매체를 차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해외 불법유출을 시도한 40건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등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국가ㆍ산업기밀 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감시ㆍ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청와대ㆍ국회 등에 대한 해킹 시도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침해사고 건수가 지난해 5,000여건에서 금년도에는 2,300여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테러위협ㆍ국제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ISIL 지지ㆍ동조 활동을 하던 테러위험 외국인 적발, ISIL 가담 기도 내국인 출국금지 조치, ISIL 선전ㆍ선동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60만명에게 투여할 분량의 사상 최대의 필로폰(600억) 밀반입 조직 등 총 31건 165명의 국제범죄 사범을 적발, 테러위협과 국제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방패’와 ‘창’ 역할에 매진하면서 해외와 국내, 정보와 수사, 사이버와 휴민트 역량을 융합하는 정보활동을 강화하여‘국가안보 지키기’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4년차 북한체제 진단 및 전망」에 대한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체제는 외견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체제 취약 요인으로는 △김정은의 리더십 △김정은과 권력층간 ‘운명공동체’ 의식 약화 △私경제 확산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신민적 문화에 길들여진 간부ㆍ주민 △강력한 全사회적 통제체제 작동과 대남 및 대외 긴장분위기 조성 △중국의 ‘버팀목’ 역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집권 4년차인 김정은이 ｢8.25합의｣ㆍ이산가족상봉행사 호응 등 對南 유화태도와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核실험과 전략적 도발,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당 창건 70주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이 공언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보한 것은 국제적 압력과 중국 의식 외에도 기술적 준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黨창건 70주에 맞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이하 백두산발전소)를 건설하면서 工期를 무리하게 단축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북한이 ‘黨창건 70주를 장식하는 大경사’로 선전하고 있는 백두산발전소가 담수 직후부터 댐체에서 물이 누수되고 있으며, 발전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터널 일부구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백두산발전소는 2002년 10월 착공 이후 자재부족과 자금난으로 그간 공사가 지지부진하였으나, 금년 4월 김정은이 ‘黨창건 70주까지 무조건 완공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군인 등 1만 여명의 건설인력을 투입하여 야간작업까지 시키면서 ‘속도전’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담수 직후 댐 벽면 곳곳에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며, 10월 3일 새벽에는 수로터널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발전소 시운전까지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백두산발전소는 오른쪽 댐 쪽에서 왼쪽 발전소로 수로터널을 뚫어 물을 보내어 발전하는 유역변경식으로 북한이 수로터널을 양쪽에서 굴설한 후 메우기공사를 부실하게 함에 따라 수압을 견디지 못해 중간 지점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같은 날 진행된 준공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건설자들과 사진을 촬영했으며 축하 공연도 관람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黨창건 70周 행사(10.10) 후속동향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난 10.10 黨창건 70周 열병식 행사 연설에서 ‘인민’을 90여회나 언급하고 ‘인민ㆍ군대ㆍ청년 중시’를 ‘3대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애민 지도자’상을 과시하기 위한 북한식 ‘포퓰리즘’ 행보를 계속하고있고 김정은은 같은 날 진행된 준공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건설자들과 사진을 촬영했으며 축하 공연도 관람하였다고 전했음
북한의 黨창건 70周 행사(10.10) 후속동향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난 10.10 黨창건 70周 열병식 행사 연설에서 ‘인민’을 90여회나 언급하고 ‘인민ㆍ군대ㆍ청년 중시’를 ‘3대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애민 지도자’상을 과시하기 위한 북한식 ‘포퓰리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黨창건 70周 행사와 관련하여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에서 온 고위층은 환대하면서 자기나라 인민들에게는 약속한 전기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더 힘들어졌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黨창건 70周를 계기로 全 주민에게 月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주민들은 “달러로 환산하면 50센트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을 주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충성결의모임에 동원시키고 있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남면에서는 이산가족상봉과 민간교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우리의 北核ㆍ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파국’을 위협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류윈산｣ 중국 黨 정치국 상무위원이 黨창건 70周 행사 참석차 방북한 이후 중국의 對北태도 변화여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현재 5만8천여명이며, 1990년 이후 누적 해외파견 근로자수는 22만여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중동지역에서는 기온이 섭씨 50도 이상일 경우 외부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업체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ㆍ일사병 등으로 여러명이 사망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黨창건 행사와 관련한 각종 상납금을 납부토록 강요함에 따라 임금이 몇 개월씩 체불되어 이들 해외근로자들의 불만이 비등했다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현지 북한 간부를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망과 근로자들간 폭행 사고가 빈발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 未지불에 따른 불만 누적으로 현지를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파견기간중 외부소식과 문물 경험으로 체제 비교안목이 생성됨에 따라, 귀북한 후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전파하는 등 脫사회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특이동향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동향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과도한 전시성 사업과 행사의 추진, 중국과의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해 통치자금이 부족해지자 해킹조직까지 동원하여 사이버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북한의 해킹조직 및 지원조직은 IT인력의 해외 송출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ㆍ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1,100여명이 파견되어 사이버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 IT인력 1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평균 소득은 2만불 규모로서, 일반 해외근로자 1명의 年소득 3천불과 비교하면 7배에 달하는 수준임. 이러다보니 북한은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한 해킹조직까지 동원하여 사이버 외화벌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不法 외화벌이 실태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인은 신분을 숨긴 채 온라인 上에서 익명으로 IT사업을 수행하거나, 우리나라 국민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우리기업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 등 위법행위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불법 외화벌이 방법으로는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북한은 우리 국민이나 조선족 등 제3자와 공모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 승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북한이 개입된 어느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에만 무려 4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불법 외화벌이 방법으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이용하는 것인데, 북한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오토프로그램’을 제작, 국내에 불법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국 등지에 ‘오토’ 작업장을 운영하며 아이템 획득 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 한해 불법 온라인 도박ㆍ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34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막대한 현금이 북한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은 향후 해외거점 및 인력송출의 확대 등을 통해 불법 IT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핀테크 등 신규 금융서비스의 취약점을 노린 거액의 자금 탈취 등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도 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북한의 외화벌이 거점국가와의 협조 등을 통해 불법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악성코드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공습ㆍ대응 훈련
無人항공기 드론은 최근 들어 항공촬영ㆍ인명구조 등 상용 및 공공분야 등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新성장 산업이다.
반면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기도 및 위협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미국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국회의사당과 국방부를 공격하려는 테러 음모가 발각된바 있고, 2013년 9월에는 독일 메르켈 총리 유세장에 드론이 추락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드론이 일본 총리 관저 추락한 바 있어 국제테러단체들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폭발물 제조법을 모방, 사제폭약을 만들어 드론에 탑재할 경우 강력한 테러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국회ㆍ청와대ㆍ국방부ㆍ공항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不法 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新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안전 및 테러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강화는 물론 물리적ㆍ전자적 차단방안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오늘 드론 공습ㆍ대응 훈련 실시
국정원에서는 2012년부터 레저용 및 상용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시의 위력을 평가하는 한편 물리적ㆍ전자적 차단방안 및 실효성 테스트 등을 통해 대테러 전술을 강구해 왔으나 완벽한 차단ㆍ방어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 국정원은 그동안 준비된 결과를 정보위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보완ㆍ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드론 공습ㆍ대응 훈련을 실시했으며,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등 각종 공격시 위력을 확인하고 현재 적용 중인 격추기법ㆍ전파차단 등 방어 전술을 평가했다.
또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비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재할 법안의 제ㆍ개정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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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신경민 의원. | ||
신경민 의원은 20일 (화)국정원내 기자브리핑에서 "33개 해킹 사건 오후5시까지 주지 않으면 의미있는 질문이 거의 불가능하고 답변할 자세가 안되어 국정감사 의미가 퇴색되었다.00테크 일반증인 허모씨에게 궁금한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국정감사는 중단된것이다.국정원은 로고파일이 기밀이다. 유능한 국정원이 안보의 최고이라서 정보와 첩보는 합법적으로 해야하기때문에 현장검증인 내일 야당은 안온다. 국정원이 여러차례인사가 있었다.왜이렇게 세게 하나? 총무국장이 유임되었다. 공관장과 불화가 있었다.국정원 내부 TK출신 3인방 관여된인사가 아닌가? 추00 팀장은 보안국장으로 승진되었다. 이00실장은 사표를 내었다 반려되었다.원장은 이에 대하여 염두해둔 총무국장이 있었다. 그러나 안되었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