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제는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예산낭비신고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기여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651건 2,824백만원이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중 99.5%인 2,812백만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되어 시민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계획｣은 공무원 내부로 편중된 제도 운영을 바로 잡고, 시민의 참여 즉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시민참여는 행정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로부터 시작된다.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청구자료에 국한되어 예산낭비신고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서울시는 그 해결방안으로 시민요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방식에서 적극적 전면 공개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의 모든 예산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서울위키｣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차적으로 2013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모든 사업 내용을 5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위치도, 현장사진 및 방침서 등 서울시의 관련자료도 전부 공개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위키는 미완성”임을 강조하면서“서울위키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서울 백과사전” 이라며, 시민들의 추가적인 정보요청에 즉각 응답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위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위키를 통한 예산사업의 공개는 시민들에게 예산정보의 효율적 제공은 물론 낭비적요소에 대한 예산낭비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위키｣시스템은 서울시가 이번에 구축한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5.13부터 개통한다.
현재 예산낭비는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국민신문고는 민원, 정책제안, 공익신고 등과 혼재되어 있어 차별성이 부족하고, 서울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본질로 하는 ｢예산낭비신고｣, ｢주민참여예산｣, ｢서울위키｣를 하나의 독립된 홈페이지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http://yesan.seoul.go.kr)를 새롭게 구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시민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울위키”에서 관심있는 사업정보를 얻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검색포탈에서 “서울시 예산낭비”, “서울시 낭비신고”, “서울위키” 등을 입력하면 서울시 전용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링크할 수 있으며, 2013. 5.13.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신고 상담,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하는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서울시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일반시민들은 예산낭비가 의심되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아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예산낭비신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낭비신고 활성화에 보태기로 결정하였다. 6월 중에 시민의 예산낭비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낭비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의 확보, 신고서 작성, 법률적 내용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되며,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신고, 불법지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의 예산낭비 신고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성이 낮거나 민원성이 많아 사례금으로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예산낭비신고가 실질적인 예산성과금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원인은 사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위키｣를 통한 전면적 예산사업 공개를 통해 구체성이 높은 예산낭비신고가 기대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도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과는 별도로 신고내용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사례금으로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예산낭비신고 접수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는 년1회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다 보니, 최초 신고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고접수시 30일 이내에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주기를 현행 년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오랜시간 결정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상 내부공무원을 다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의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공무원 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전문가는 4명에서 8명으로 2배로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 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1994년 이전에 주회철로 제조된 상수도 배급수관의 노후밸브를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후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배관 한쪽을 절단하여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맨홀과 주변의 아스콘 또는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강서수도사업소)는 “가변형 제수밸브(Adjustable Water Valve)를 개발하여 이런 부작용을 일거에 해소하였다.
신축기능을 갖는 이 밸브는 노후밸브를 교체하기 위해 맨홀 철거, 포장깨기 등의 공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개 교체시 2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50만원으로 대폭 낮추게 되었고, 작업시간도 7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단축하여 시민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향후 약 12,000개 노후밸브 교체시 총 1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그 동안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가 저조한 원인은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이 공개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직 내부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낭비신고는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보상하고, 낭비요인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투명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