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2013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93만개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사업명칭에서 ‘반듯한’이라는 문구를 살며시 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 사업은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3년 약 1백억 원, 2014년에 2백 2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84억 원이 증액된 약 3백 십억 원이 배정되었다. 예산을 확대하면서 지원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2013년에 임금의 50%,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던 것을 2014년부터 한도를 월 80만 원으로 늘려서 확대했지만 예산 집행률이 75.4%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한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다.
2014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원 인원은 총 5,622명이고, 이중 여성이 77.9%인 4,377명, 남성이 22.1%인 1,245명이었다. 지원대상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 미만이 전체의 65.4%인 3,677명이었고, 정부가 승인해준 사업장의 60.4%인 2,883개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여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만, 40대 미만 연령대에 전체적으로 65.4%가 집중되어 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승인인원의 59.9%인 11,020명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실제 지원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평균임금이나 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2013년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건수와 승인인원이 각각 2배, 6배 증가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정부가 ‘반듯한’이란 글자를 사업명칭에서 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년고용절벽 대책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들을 나쁜 일자리, 반쪽짜리 일자리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