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환경부 “7차 전력계획 수요전망은 과다전망”
산업부와 환경부의 전력수요전망 원전 10기 분량 차이나
7차 전력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간 전력수요 전망이 원전 10기 가량이나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전력수요 과대 전망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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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제남 국회의원 | ||
환경부는 7차계획안의 검토의견에서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13년부터 GDP 대비 전기소비 증가율이 낮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며 “6차계획보다 낮아진 GDP 증가율 (0.42%p/년) 및 최근 전력수요추세(’14년 0.6% 증가)를 고려해서 전력수요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발간된 한전경제경영연구원의 『KEMRI 전력경제 REVIEW』보고서의 “최근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간 상관관계 변화 패턴과 시사점”에서도 1981년~2020년 총 40년의 계약종별 전력수요 기반 전력 원단위와 1인당 국민소득 비교를 한 결과, OECD 기준 ’08년 대비 ’14년 경제는 6년간 약 7.5% 성장하였으나 전력수요는 동일기간 약 0.5% 감소하여 Decoupling 현상이 발생했고, OECD 국가 대부분이 전력수요가 감소했고, 국내 전력수요도 경제성장대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Decoupling 특징을 보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전력수요간 상관관계에서 전력수요의 하향 추세가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고 특히 향후 효율향상 등 에너지 신기술의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6월 22일 환경부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공문에 “환경부의 검토의견의 경우, 전기요금 산정, 전력수요전망, 설비예비율 등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산업부의 답신에는 환경부가 VECM 모형으로 수요전망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담겨 있지 않다. 7차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에서도 수요전망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항상 과대 전망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수요 전망과 비교해서 무려 신규원전 10기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전력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두 부처의 수요전망에 대한 적정성을 공론화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세계경제 침체, 디커플링 현상 등 향후 전력수요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7차계획이 6차때처럼 과대수요전망에 과다설비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보하고 향후 2~3년간의 전력수요 추세를 확인한 다음 설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