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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민희 의원 | ||
국회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로 제출받은 2014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38개 사업이 90% 미만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고 그중 5개 사업은 50% 미만의 집행을 보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예산 집행 사업내역을 보면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융자)사업의 경우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300억원의 예산 중 100억원만 집행되 66.7%인 20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이밖에도 우편기계화시설 투자(50.1% 집행), 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구축사업(61% 집행), 조사연구사업(77% 집행) 등 이다. 이들 38개 사업의 총 불용액만도 793억원에 이른다.
한편, 미래부는 2014년도 예산 집행율이 93.3%라고 밝혔지만, 실 집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협력사업 조성사업의 경우, 2014년 예산으로 134억 1,700만원을 배정하여 미래부는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전액 집행하였다고 밝혔으나 정작 한국연구재단은 37억 원을 이월조치 한 것이다.
‘중이온가속기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미래부에서 시행주체를 기초과학연구원에 맡겨 91억 원을 집행했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은 이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래폼 구축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난치성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14년 예산현액 107억 1400만원 중 2015.5.31. 기준으로 실 집행액은 17억8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15.6 말에도 집행액이 26억 3000만원, 예산 현액의 24.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실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관계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심사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미래부 예산 집행율 집계시 산하기관에 배부된 예산의 실 사용액을 추가로 정리하여 예산의 실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2014년 예산 및 기금 집행율 90% 미만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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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 사업명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집행율 |
| [301]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2,270,000 | 2,317,136 | 1,791,860 | 437,754 | 77.3% |
| [303]주파수경매할당심사지원(정보화) | 80,000 | 80,000 | 33,745 | 46,255 | 42.2% |
| [302]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정보화) | 399,000 | 399,000 | 357,316 | 41,684 | 89.6% |
| [303]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구축(정보화) | 1,975,000 | 1,975,000 | 1,209,405 | 765,595 | 61.2% |
| [304]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61,000 | 161,000 | 136,191 | 24,809 | 84.6% |
| [307]정부위원회운영(정보화) | 76,000 | 76,000 | 66,931 | 9,069 | 88.1% |
| [302]청사이전지원(국립전파연구원) | 894,000 | 894,000 | 708,877 | 185,123 | 79.3% |
| [303]청사이전지원(우정사업본부) | 3,162,000 | 3,162,000 | 2,748,256 | 413,744 | 86.9% |
| [301]정보사업비(본부) | 32,584 | 32,584 | 14,343 | 18,241 | 44.0% |
| [302]정보보호활동비(정보보호) | 62,269 | 62,269 | 50,123 | 12,146 | 80.5% |
| [30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 210,000,000 | 210,000,000 | 188,634,860 | 8,855,320 | 89.8% |
| [402]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운영 | 1,000,000 | 1,000,000 | 335,000 | 665,000 | 33.5% |
| [414]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201,721,000 | 201,721,000 | 170,541,000 | 31,180,000 | 84.5% |
| [401]과학기술자문연구조사비 | 629,000 | 1,004,000 | 793,616 | 4,384 | 79.0% |
| [40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 | 600,000 | 600,000 | 509,978 | 90,022 | 85.0% |
| [401]정책연구사업(R&D) | 1,061,000 | 1,407,248 | 1,085,365 | 61,485 | 77.1% |
| [381]보험사업운영 | 29,590,000 | 29,650,600 | 25,410,044 | 4,172,356 | 85.7% |
| [301]우체국보험정보화(정보화) | 4,984,000 | 5,369,000 | 4,610,884 | 511,116 | 85.9% |
| [300]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 9,900,000 | 9,900,000 | 7,900,000 | 2,000,000 | 79.8% |
| [402]전시관운영(손익계정) | 3,506,000 | 3,471,000 | 3,056,098 | 414,902 | 88.0% |
| [407]과학교육(손익계정) | 2,281,000 | 2,281,000 | 2,018,595 | 262,405 | 88.5% |
| [401]과학교육문화(손익계정) | 7,678,000 | 7,642,000 | 6,218,778 | 1,423,222 | 81.4% |
| [403]조사연구(자본계정) | 62,000 | 62,000 | 42,828 | 19,172 | 69.1% |
| [305]우정사업해외활동(ODA) | 1,576,000 | 1,576,000 | 1,320,917 | 255,083 | 83.8% |
| [398]우정정책연구개발 | 1,900,000 | 2,195,000 | 1,825,613 | 797,637 | 83.2% |
| [410]경영품질개선사업 | 2,142,000 | 1,760,980 | 1,400,234 | 360,746 | 79.5% |
| [420]교육원운영 | 5,306,000 | 5,216,800 | 4,378,015 | 838,785 | 83.9% |
| [341]우편기계화시설 | 10,888,000 | 10,888,000 | 5,450,907 | 37,093 | 50.1% |
| [522]우정사무전산시설(정보화) | 3,274,000 | 3,274,000 | 2,644,267 | 629,733 | 80.8% |
| [376]우체국금융시설 | 14,597,000 | 14,597,000 | 10,932,943 | 3,664,057 | 74.9% |
| [302]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285,000 | 285,000 | 254,042 | 30,958 | 89.1% |
| [303]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 | 10,563,000 | 17,517,000 | 13,186,000 | 381,000 | 75.3% |
| [301]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융자) | 124,000 | 124,000 | 0 | 124,000 | 0.0% |
| [303]성공적인지방이전지원 | 1,803,000 | 3,995,681 | 3,418,276 | 577,405 | 85.5% |
| [402]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 30,000,000 | 30,000,000 | 10,000,000 | 20,000,000 | 33.3% |
| 불용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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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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