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지영 기자) 론스타 5조원에 실체 공개에 대한 소송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그리고 론스타 공동대책위는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함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라고 발언했다.
참여는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이상23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론스타 공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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