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세미나가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ㆍ서산ㆍ태안)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성완종 의원(충남ㆍ서산ㆍ태안)은 "지난 3월에는 대구 ․ 경북 지역에서 1차 현장 세미나를 가졌고, 이번 충청권을 거쳐, 전국 순회 현장세미나를 마치면, 연말 국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태흠 의원(충남ㆍ보령ㆍ서천)은 “새정부 출범 후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한 후 이를 국회입법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다양성을 극대화하면서 끊임없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공동대표는“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올해 지방곳곳을 찾아가는 현장세미나를 개최해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로 들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지자체장 및 의회 학계, 산업계,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분권시대 지방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이 외형적으로 종전의 15%수준에서 19.24%로 인상됐지만 지방양여금폐지로 지방에 대한 지원금의 축소로 지방교부세로 전환한 특면이 강하다”며“현재 법정교부율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현실에 맞는 교부율의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나”고 주장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지방세 비율 유지시 4%인상해 지방의 재정사용율이 약45% 수준으로 비율21%와 법정교부율 19.24%를 고려하면 재정사용율에 약4% 미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방세의 확충에 따라 지방세입은 늘어날 것이지만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내국세 중심의 지방교부세액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 지방세의 규모에 따라 법정교부율도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방이 잘살 수 있는 것은 지방에 권한을 주어야 지방답게 잘 살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며 “수도권 균형발전 등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분산해야 수도권도 같이 잘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수도권의 대기업들을 분산해 지방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부처들도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수도권 중심의 규제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수도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앙에서 관료를 하신 분들이 지방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이분들의 갖고 있는 지방의 현실은 몸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관심이 없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면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양하면 지방이 성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앙관료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에서 지원한 제정은 지방자치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정을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며“중앙은 중앙답게 지방은 지방답게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이 지방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화영 대전충남기자협회장은 “지방자치가 20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제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지방자치의 제정은 2할 자치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 들어 복지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지방제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은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제공:성완종 의원)국회 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세미나가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지방살리기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및 박수현 의원, 윤진식 의원, 박덕흠 의원, 이명수 의원, 염동렬 의원, 김명연 의원, 이주영 의원, 성완종 의원, 김태흠 의원, 이장우 의원, 신의진 의원, 류지영 의원, 손인춘 의원,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구본충 충남행정부지사, 변평섭 세종정무부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진태구 태안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