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은 2일(목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성격이 상이함에도 일률적 잣대로 평가하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부산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에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법」과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낭비성이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근절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미흡사업과 매우미흡사업의 비율을 미리 할당해놓고, 각 실·국에서는 그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한 평가작업을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우선순위도 매기고 있는데, 실·국 내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민원소지 및 반발정도가 적은 사업’, ‘예산액이 적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런 식으로 매겨진 우선순위는, 분과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등급 할당을 할 때 그 근거로써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미흡사업이나 매우미흡사업에 할당된 비율에 포함되게 된 사업들은 사업예산을 삭감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평가표를 더욱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 성격이 상이한데도 일률적인 성과평가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을 뿐,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은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라며, “현재 부산시의 ‘성과평가표’를 살펴보면, ‘사업성과’의 경우, 시정발전 관련 중요도, 시정기여도, 주민참여도, 사업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는데,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과는 달리 이러한 평가기준 하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특성상, ‘사업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