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3일(화)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하였다.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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