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의회 김주섭 의원은 29일(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라 발생한 ‘환승 손실 분담 비율’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부산시에 촉구하였다.
지난 7월 부산시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발생한 김해~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일부 노선이 폐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규노선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노선 개편에 따른 김해~부산 간 장거리 노선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환승 횟수가 늘어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전철과 도시철도의 ‘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를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현재 ‘환승 손실 분담 비율’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2017년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당시 정해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김해시 63.19%인 21억 원, 부산시 36.81%인 13억 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실제 환승 인원’을 살펴보면 ‘환승 손실 분담 비율’과는 상반된 양상이 확인됩니다. 2022년 기준 전체 환승 인원인 436만 5천 명 중, 부산시에서만 372만 2천 명이 환승하여, 전체 환승 인원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승 인원의 대부분인 85.3%가 부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비용은 김해시가 약 8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주장과 달리 우리 시는 2010년에 체결한 ‘부산·김해·양산 지역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하여,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손실에 대하여는 50%씩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 시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 상황의 타개를 위해 우리 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의 조정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김해경전철로 인한 양 시의 누적 지원금은 김해시 4,157억 원·부산시 2,425억 원입니다. 이미 2배 가까운 금액을 우리 시가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손실 분담 비율까지 우리 시가 더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승객 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지자체가 2041년까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있어, 양 시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 시의 상생과 미래를 위해서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2010년에 체결한 협약서의 큰 틀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을 각각 부담할 것. 둘째, 관할구역 간 광역 환승 손실은 50%씩 부담할 것이다.
김주섭 의원은 부산시와 김해시는 미래를 함께하는 중요한 이웃이며, 경전철에 한해서는 ‘운명공동체’와 같습니다. 상생 가능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