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2회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는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사업 실효성 논란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이후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5일(목)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