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해 권익위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5가지 주요정책 추진계획, 그리고 사회갈등 해결, 전 정부적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등 부처 간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5가지 주요정책은 최근 늘어나는 권익구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원·제안 등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정부가 국민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끼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관행 해소,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제도의 개선 등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여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포함했다.
5대 중점정책은 ▶ 이동신문고 등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 ▶ 손톱밑 가시제거를 위한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 등 부패관행 해소
▶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등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 개별 '카드화'해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해소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연중)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해 민원처리 노하우가 있고 제3자적인 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간 협업 활성화로 갈등의 조기해소해 반복·고질민원에 대해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으로 끝까지 해결해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에 앞장선다,
지방순회 구술청취(2013년 10회), 급박한 사정을 고려한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심판 운영하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 나누는 복지 기반 구축 온·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 민원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회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가시 뽑기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한다.
민원동향분석 시스템으로 국민의 소리 350여만건(국민신문고 125만, 110콜센터 215만, 부패신고 6천4백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140개 국정과제, 주요현안 둥에 대한 정책피드백 활성화해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국민·전문가 참여형 실시간·쌍방향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여 정책 수립·집행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소리 반영한다.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2012년 설립된 청렴연수원을 확대·발전시켜 공직자 교육, 기업·시민단체 대상 전문교육 확대, 민간부패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 및 기업 윤리경영 교육 등 적극 추진한다.
청렴을 확산하고, 윤리적 거버너스 확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10월, 행정학회와 공동주관) 등 국제협력으로 청렴이미지 제고
민간의 부패감시 및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9월 입법안 제출 예정) 안전, 환경 등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11.9월)중이나, 제도의 인식부족, 제한된 신고대상 법률(180개)로 활성화 미흡해 신고대상에 안전, 사회적 약자 관련법 등 추가 및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9월), 관계기관·단체와 협의체 운영 강화한다.
아동안전 등 생활안심 관련, 사회복지 급여 등 소외계층 보호, 청년일자리 등 미래성장 지원 등 민생직결 분야의 고충예방 제도개선해 공공기관, 공무수탁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으로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분야의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하고 주부, 학생, 회사원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행복 모니터링단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부패없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