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정형식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411회 국회(임시회) 1차가 12일(화)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및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정 후보자는 법관 중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조속한 법원,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길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 구성은 모두 법관 출신이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은애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모두 정통 법관 출신이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도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순수 변호사 출신이나 검찰, 학계 출신 재판관이 전무하게 돼 최고 사법기관 구성의 다양성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목)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