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관련 제도개선 촉구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20일(금)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10시, 대전·대구·광주·부산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 2시부터는 대전·대구·광주·부산 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신청 거부건 ▲열람신청을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 피해자보호 및 권리구제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형 관련, ▲형사공탁제도 악용을 통한 감형 ▲아동학대범에 대한 실형률이 저조한 점, ▲양형 기준에 대한 적극적 토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지연 관련, ▲특정 사건의 소송 지연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법원에 당부했다.
그 밖에 ▲가정법원 확대 ▲장애인 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사법서비스 개선 ▲노조와의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정책추신서 형식으로 합의한 것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들은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적극적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또,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적극적 증거 확보 및 직권재심 확대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실적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 ▲고발사주 의혹, 월성원전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스타항공 특혜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3일(월) 대검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23일(대검찰청), 10월 26일(종합감사)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