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은 5일 ‘2023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고 8일(목) 밝혔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부산지역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대상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55% 증액되었지만 학교밖청소년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3만2천 원에 그쳤다.
부산지역 ‘학교밖청소년’의 규모는 부산시 및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9,495명으로 추정된다. 학교밖청소년 규모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통계화된 수치는 없다. 다만, 양 기관에서는 관련 연구 등을 참고로 ‘학령기 청소년 인구(만 7세~18세)의 약 3%’를 학교밖청소년 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부산지역의 경우 1천여 명을 상회하며, 지난해에도 중학생 172명, 고등학생 897명, 총 1,069명이 학교를 떠났다.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은 중학교 0.23%, 고등학교 1.22%이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안학교(송정중학교) 및 민간시설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학생수는 240여 명 수준으로 전체 학업중단자의 22.5%에 불과했다.
이종환 의원은 ‘일반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의 공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관련 예산은 (’22년)1억9천8백만원에서 → (’23년(안))3억7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지만, ‘학교밖청소년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3만2천 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투자 공교육비는 998만 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사업비 지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다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의 주무부서는 관련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각 광역지자체의 소관업무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에는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담당자가 4명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종환 의원은 “서울 등 상당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에게 교통비․식비․학원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지원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