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8,505백만원으로 가장 많아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이 6,263억 원에 달했다.
돌려받지 못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27,344백만원(20.33%), 보육사업 108,786백만원(17.37%), 장애인서비스 55,279백만원(8.83%), 사회서비스 49,926백만원(7.97%), 노인지원 36,487백만원(5.83%), 장애인자립 34,005백만원(5.43%), 자립지원 33,273백만원(5.31%), 기초연금 31,919백만원(5.10%) 순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미반납 현황은 경기도 98,505백만원(15.73%), 서울특별시 87,891백만원(14.04%), 경상북도 49,239백만원(7.87%), 충청남도 48,410백만원(7.73%), 경상남도 47,616백만원(7.61%), 전라북도 45,984백만원(7.35%), 강원도 44,997백만원(7.19%), 전라남도 41,386백만원(6.61%), 충청북도 41,530백만원(6.63%) 순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