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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국감에서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 ||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22일(수) 국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바꿔드림론’은 21.8%가 되는 부실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원관리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바꿔드림론의 높은 대위변제율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영되는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서민금융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바꿔드림론 사업 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바꿔드림론은 21만명이 이용했으며, 총 보증공급액은 2조 2557억원에 이르고 있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대상자들은 연 평균 38%의 이자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 평균 10.5%의 이자 상품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이용자 1인당 이자경감액은 961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용자 21만명에게 2조 125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21.8%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드림론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바꿔드림론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커진 부실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원대상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임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국민행복기금은 출범한 2008년에 조성된 재원 6970억원 이외의 별도 재원 방안이 없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2864억원에 불과한 만큼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20%가 넘는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추가 재원 조성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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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홓영만 한국자산관리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
박 의원은 “바꿔드림론은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100% 국민행복기금에서 은행에 변제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취급은행의 위험부담은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취급은행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이나 ▲8등급 33.5% ▲9등급 32.8% ▲10등급 34.9% ▲특수채무자 37.9%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저신용자들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해 이자부담을 줄인 뒤 또 다른 고금리 부채를 일으킨 뒤 파산신청을 하는 도덕적 해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바꿔드림론 구상채권 및 연체채권 회수 강화,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바꿔드림론 상품 이용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