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서울 송파 병)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3만명으로 1년 평균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의 재범 현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19세 이하와 20대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의 실적이 연간 1회에 미치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마약사범은 범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마약사범 근절 대책으로 백악관 마약통제정책실을 총괄조정기관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김 위원은 “전 세계가 마약사범에 대대적인 집중 관리를 기울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이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마약사범을 양성하고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무조정실이 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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