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4일(월) "코로나 탈출시까지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지속을 촉구" 하는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이동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이안조경 정미경 대표는 회견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다. 그 사이 6개월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세 차례나 인상되는 등 대출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음 달인 3월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다. 코로나 19 금융지원을 통해 5대 금융그룹이 유예한 대출 원리금은 140조 원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 대출자는 250만여 명으로 대출잔액이 858조원이다. 이중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6%인 140만여 명으로 만약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 등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낸다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다.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실제 78.3%의 중소기업이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도움이 됐다.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로 인해 금융권은 오히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해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만 합쳐도 14조원을 훌쩍 넘는다. 여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로 아우르면 천문학적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아야 한다.금융위원장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즉시 재연장해주시기 바란다.또한 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이른 바 ‘폐업 준비생’들도 급증하고 있다.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업과 다름없는 휴업을 하며, 장사도 못하는 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또 빚을 내고 있다. 폐업시에도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