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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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혁파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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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부터 김태호 최고위원,이완구 원내대표,김무성 대표최고위원,서청원 최고위원,이인제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9월4일(목) 오전9시 국회대표최고위원실에서 회의를 하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세계대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14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단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26위에 그쳤다. 일본 6위,홍콩 7위, 대만 14위, 상당히 높았다 중국도 28위로 바짝 좇아왔다.우리나라의 핵심 주적 3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나는 정치에 대한 공적 신뢰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시장의 비 효율성 이 세가지를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한다.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하고 노사문제가 바뀌어야한다. 지수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교류하고 교육하고 투자의 의미있는 지수다. 특히 정치권은 세월호 법안에 발이 묶여서 규제철폐 경제활성화 법안 단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대개혁 1호대상이 국회고 정치라는게 드러나고있다. 왜 정치가 서로 막혀만 가는지 가장 큰 원인은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낡은 권력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구조 개편인데 벌일때가 됐다.한번 혁신의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할때가 됐다."고 하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보도를 보고있다. 대통령의 의지를 과연 장관을 비롯한 관료집단이 잘 받들어서 쾌도난마처럼 규제를 혁파할수 있겠는가?. 우리 당이 주도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없다고 했다. 지금 일선현장에서 고통받고있는 기업, 민원인들 그 애로를 대변해야할 주체는 우리 당이다. 정국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조를 하시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요지부동이다. 규제에 조직 움직이고 힘이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혁파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규제혁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야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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