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8. 20.(수) 10: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용식 관훈클럽 총무(문화일보 논설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부 국회팀장, 임광기 SBS 논설위원, 주용중 조선일보 정치부장 등 4명이 나섰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자들의 송곳질문에 대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정치 현안, 경제 현안 및 민생경제, 대북정책 및 통일 비전, 여야 관계 및 청와대와의 관계, 향후 정치일정 등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차분하고 명료하게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조양민 수석부대변인이 요약하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보수와 혁신은 어색한 궁합이지만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세월호사건을 기점으로 낡은 사고와 체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혁신을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상향식공천이 정치 적폐의 90%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빈부 격차, 서울-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등 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않겠다”고 말했다.
[토론자와의 Q&A]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도 못 뗀 상황인데,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한다면?
세월호사고는 국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슬픔과 분노를 주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겠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 대통령께서 눈물로 사과하면서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충격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야당에서 믿지 못하는 풍조가 참 잘못된 우리사회의 한 부분이다.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는 여야가 없다. 여당이 감출 이유가 없다. 세월호, 유병언과 관련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풍문에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 여당은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하기 어렵다. 어제 그제 유가족을 만났다. 유가족에게 제발 정부와 여당을 믿어달라고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여야 합의문을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
-여당 대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하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정하고 사과말씀 드린다. 전당대회 이후 재보궐선거 현장에 뛰어다니느라 그랬다. 당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를 담당하는 분들과는 대화하고 했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인정한다. 그제 어제 만났고 오늘도 만날 계획이다.
- 얼마전 야측을 만나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현재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를 만나 제가 전제하기를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치르느라 이 문제에 관해 상황파악이 안되어있다. 형사법 체계상 진상조사위,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데 왜 야당과 이를 논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정 급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냐고 얘기했다. 그것도 협상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에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다.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체제에서 처리법안이 없다. 정치력 부재, 국정표류에 대한 타개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지적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언론도 양비론적인 보도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때가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이후에 여야 합의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현재의 국정표류, 물론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정치는 풀어가는 것이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는데 마지막 선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 크게 양보하고 일을 풀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은데 형사법체계를 흔들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문제와 다른 민생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지금 골든타임이 놓치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언제 헤어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해 주시고 국회를 빨리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커녕 방탄국회라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인이 존경은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있다는 것 잘 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 이런 것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는데 해당 새누리당 의원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요청하겠는가?
두 의원을 만나 자초지종 얘기들어보니 두 분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피할 이유가 뭐 있겠나, 검찰소환에 응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부탁드렸다. 두 분은 소환에 응했고 또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 검찰조사에 응했다고 알고 있다.
-두 분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고 보면 되나?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 입장은?
국민 여러분과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동안 국회는 동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들이 핑계를 대고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안하겠다. 대신 검찰에서 꼭 구속수사를 해야하느냐 정치권도 변할테니 불구속수사로 하면 좋겠다.
-대표님을 책을 안 내셨는지,,,출판기념회를 안하셨다.(웃음)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책을 두 권 내었다(웃음). 출판기념회는 안했다.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며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개인 생각은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절대 바꾸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대안이나 보완책이 있다면?
18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선진화법 관련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그 때 제가 마지막 발언하면서 세상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식물국회, 식물행정부,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법이라고 반대토론했다. 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이다. 바꾸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바꿀수 없다는 자조적인 발언이었다. 여야가 협의해서 해야한다.
-정부의 대야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사라진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장관들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장관들이 활동했는데 제가 장관이름을 반정도 기억할 만큼 장관의 활동이 부진하다고 생각되고 활동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과는 스승과 제자, 주군과 가신 이렇게 부르는데 박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인가?
(김영삼 대통령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맞고 주군과 가신은 아니다. 박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이다. 정치에 있어 상하관계가 아니라 모두 동지적 관계이다. 여기도 많은 의원 와계시지만 저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다. 정당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가 과잉일 정도인데 지도급 정치인의 사고는 아직 비민주적 수준에 있으면 안된다.
-당대표 취임하면 대통령과 정례회동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제안은 하셨는지?
정례회동은 해야한다. 제가 너무 바빠 대통령을 만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과 필요한 일에 소통을 잘 하고 있다.
-할 말은 하는 대표가 되신다고 했는데, 정성근 장관 후보, 육군참모총장 건 등 대권을 위해 청와대를 끌어안느냐, 약점잡혔냐는 비판이 있다. 한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불편한 일들이 많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하겠다.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사에 대한 충고를 하신다면?
그간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사수석실을 만든 것 아니겠는가. 잘 풀어가리라 본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대선 출마를 여러차례 권유했다는데
저는 민주화투쟁하면서 YS를 모셨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도 핵심멤버였다. 경험을 놓고 볼 때 성격상, 여러 가지 자격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각이 없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와 관련해 대선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주시고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대권주자 이름에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 바란다.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있으신데 일각에서는 킹메이커지 킹은 아니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잘보셨다.(웃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
-그럼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써도 되는가?
현재까지는 그렇다(웃음)
-1993년 청와대비서관 때 17억 5천만원을 신고하고 올해 초 137억원의 재산신고 하셨던데, 그간 재산 많이 늘었다. 이유는 무엇인지? 주식투자는 안했나?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다. 부친도 사업가셨다. 사업관련 비상장주식이 있었다. 이 비상장주식이 신고할 때는 액면가로 하는데 팔 때는 제 가치를 받고 팔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의 상당부분은 처의 재산이다.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상속했는데 당시에는 얼마 안되었는데 파니까 그렇더라. 과거에는 주식투자했다.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봤다.
-어떻게 대학을 다니면서 병역을 마칠 수 있었는지?
잘못된 일이다. 당시 대학졸업반은 취직하면 시험만 치면 되었다. 당시 신체검사에서 지병으로 방위 판정받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동방위였다.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일이다.
-요즘 청문회 엄격하다. 혹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면 통과할 수 있나?
사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저도 청년시절 사업했다. 현재의 잣대로 보면 다르겠지만 불법은 없었다.
-‘무대’라는 별명은 어떤가? 왜 후배기자들에게 반말을 쓰는가?(웃음)
별명은 남이 붙여주는 것이다. 어릴 때 대장이라 불렸으니 그렇다. 다만 마초적 인상은 피했으면 좋겠다. 반말은 제 큰 결점이다. 잘 알고 있다. 형제, 친구, 동생들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듣기 싫으시면 안하겠다.(웃음)
-평소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 관심많았다. 개헌의 주요골자와 시기는?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개헌특위 같은 형태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국민을 상대로도 여론조사를 했다. 나온 결론은 5년 단임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각제 얘기가 나온다. 어쨌든 2/3 이상의 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돼야하는데 집권초기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너무나 큰 이슈라 블랙홀이 생겨서 집권초기 할 일 못 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것이다. 이미 17대, 18대 국회에서 준비된 부분이 있다.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안정돼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끝나면 이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
-선거제도 개편도 관심사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등 다양한다. 현재는 논의만 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 방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동서 간 지역감정이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다. 지금도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다.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교동-상도동계는 민추협 모임을 통해 만나고 있다. 과거부터 서로 먼저 집권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악용했고, 두 분 다 대통령이 되시긴 했다. 그러나 지역감정의 골을 깊게 파놓은 죄도 있다. 이 부분을 풀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치상황 한계로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석패율, 중대선거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역감정 해소 방책은 내놔야한다.
-평소 본인이 공천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대표가 되면 “절대 전략공천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선거 때가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흔히들 제가 당 대표가 됐으니 ‘당권’을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당권의 ‘권’자를 없애기 위해 당 대표가 된 것이다.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대표가 된 것이다. 정치권이 안고 있는 만악의 근원이 잘못된 공천이다. 앞으로 저는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갖고 절대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겠다.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한다. 소수 권력자들이 자기끼리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철저한 비민주적 사고에서 나오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소수권력자들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길이다. 완벽한 제도는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다.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 다행히 박영선 비대위원장께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분 50%을 서로 주고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논의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없어졌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바로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해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은 현역의원들만 계속 정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들이 하셔야 한다. 자기 지역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중앙보다 지역 주민이 더 잘 알고 있다. 흔히들 상향식 공천을 하게되면 정치신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얘길 하는데 정치신인들 걱정을 왜 저희들이 해야하나. 자기가 노력하고 밭을 갈아야한다. 왜 권력자에게 기생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굴종하고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큰 절을 하고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갖다줬다. 이걸 없애야 한다. 현역의원이라고 잘못이 없는데 왜 바꿔야하나. 지금까지 50%씩 물갈이 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했나. 그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한다.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공정한 룰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하게 싸우라는 건 모순이지 않나.
그럼 현역의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게 공정인가. 지방자치제도도 있는데 신인들,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정치를 좀 많이 배워서 중앙 정치무대에 올라와야 한다. 그렇게 지방의회 수준도 높여야한다.
-대표로서 “탕평인사”를 한다고 했다. 측근들에게 “2선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핵심 포스트에 전당대회 때 열심히 도왔던 분들이 포진했다. ‘김무성도 별 수 없구나’라는 말이 나온다.
저는 탕평인사를 했다. 탕평인사를 적재적소에 했다. 중간 당직자 반이 저를 지지하지 않은, 제 경쟁자를 열심히 지지했던 분들로 인사가 됐다. 분석해 보면 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과 가장 못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한가지씩 꼽아달라.
정치권이 국민들을 너무나 실망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잘한다고 지적할 게 없다. 정말 모든 면에서 국민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사과드린다. 어쨌든 정치는 맺힌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때 사고파는 사람이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보다 양보를 많이 해야한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강경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주장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그런 경우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여당은 양보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양보할 선을 넘는 것을 양보해달라면 그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정치가 복원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도체제가 다르다. 새누리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이고 정책위의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야당보다 크다. 김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푸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규칙, 제도를 만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지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당들이 이런 것을 너무 자주 바꿔온 것이 잘못이다. 민주당도 처음에 우리와 똑같이 했다가 바꿨다, 저는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투톱체제다. 제가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당시 안상수 대표는 제게 어떠한 간섭도 안 했다. 저는 자유롭게 활동했다. 지금도 저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협의와 소통은 잘 하고 있다. 정책위의장도 당 대표를 전혀 신경쓸 것 없이 일을 소신껏 잘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모든 것에 협상권을 다 일임했다. 그러나 의견은 제가 말씀 드렸고 보고도 받고 있고 아주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다.
-‘김영삼 키즈’로 불린다. 김 전 대통령에게 배운 가장 큰 정치적 교훈과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대통령 근황은 어떤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매사에 굉장히 당당하시다. 구김살이 없는 분이다. 대도무문, 자신의 정치철학 그대로 매사에 당당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존경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이 좋으신 분이다. 플렉서빌리티(유연성)이 굉장하다. 과거 정치적 중진들이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는데 당시 참 새파란 젊은 비서인 이성헌 등이 올라가서 “총재님 이거 안됩니다” 하면 금방 바뀌곤 했다. 그렇게 생각 전환이 굉장히 유연하다. 제가 굉장히 존경한다. 소신도 굉장히 뚜렷하고 내가 옳은 일 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애국심에 대해서도 존경한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너무나 큰 역사 남을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일 저평가받는 대통령으로 나와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언젠가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당대회 당선 뒤 바로 찾아가 인사드리려 했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미루다가 일주일 정도 이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침대에 누워계시는 김영삼 대통령께 큰 절로 인사 드렸다. 제가 “각하 모신지 30년 만에 집권여당 대표로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다. 마음 속 큰 감회를 느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제게 “잘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다. 빨리 쾌유하시길 바란다 했다. 마음속 큰 감회 느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금 몸 편치 않으셔서 잘하라고 여러 차례 하셨다. 빨리 쾌유되길 바란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새누리당을 보수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든다고 했으나 아직 분명한 청사진이 안 보인다. 재보선 때 지도부가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보수혁신이 캠페인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를 뭐 사전적 의미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소통부재, 독주, 부패정당, 기득권 안주, 기득권 계층 위하는 정당, 부자정당, 영남편향 정당, 노인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다. 정당의 설립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우리 당에 제가 해야할 일중 제일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재집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는 능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패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잘못 각인된 인식을 탈피해야한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 너무 거창하게 큰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작은 실천을 하는 게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보수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 전이라도 작은 변화를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재보선 때 젊은 의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등에 ‘혁신작렬’을 붙이고 나왔길래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드디어 저한테 하라고 했다. 제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사고를 가볍게 전환시키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반바지를 입었다. 이렇게 사고 변화에 충실하겠다. 과거에는 동료의원의 검찰 소환을 미루는 데 도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만나서 빨리 소환에 응하라고 했다. 변하겠다. 어떠한 방탄국회도 하지 않겠다.
당 예산도 전부 공개하겠다. 당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다. 제게도 법인카드가 지급됐다. 우선 고비용 정치구조를 줄이기 위해 저부터 실천하겠다. 이를 위해 모든 식사모임과 약속을 대중식당에서 하고 있다. 제가 당선되고 당 상임고문들을 모시고 오찬을 했다. 그동안은 63빌딩 백리향에서 했다. 1인당 22만원이다. (상임고문 오찬을) 국회 앞 대방골에서 했다. 양해를 구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상임고문들이) 했다. 당 모임은 공식 모임이 아니더라도 호텔이나 고급식당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명, 오물이 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들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보수혁신을 추진할 상설기구를 당에 둘 것인가.
만들 생각이다
-인선 스케줄은.
제가 (취임)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보름은 보궐선거에 올인하느라고 일을 못했다. 아직까지 당사에 가보질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현대정당은 좌우이념적 대결을 강조하기 보다는 중도층 견인, 실용적 노선을 강화한다. 자꾸 ‘보수’를 강조하면 오히려 정권재창출과 멀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우리 당은 정체성이 보수정당이다. 우파정당이다. 중도에서 보면 현재 스펙트럼이 극우에 붙어있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당의 정체성을 중도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한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극우 쪽에서 많은 비판이 있겠지만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당의 넓은 스펙트럼을 왼쪽으로 해서 중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인적쇄신도 보수 혁신에 포함되나.
인적쇄신은 인위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선출직 정치인이다. 선거를 통해서 걸러져야한다.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그게 혁신은 아니다. 보수 혁신이 당 이념 노선의 변화인가.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게 ‘중도화’ 또는 ‘좌클릭’을 의미하나.
이념을 바꿀 생각 없다. 이념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직성을 다소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부유세 신설’을 언급했다. 증세 필요성을 여러차례 말했는데 증세는 보수주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제가 한 20여년 간 공직생활을 해보고 국가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국가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 욕구를 얼만큼 충족시킬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가재정건전성은 그동안 35% 정도로 세계 최고로 좋은 수준이었는데 새로운 계산방법으로 하게 되면 약 60~65% 까지 상향된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등이 약 75%부터 국채 발행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래서 IMF지원으로 연결됐다. 복지욕구는 폭발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은 유지를 해야 하고 또 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게 복지포퓰리즘에 의해서 당선되려고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복지포퓰리즘에 표가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정말 고민이다.
제가 그때 부유세 발언을 했던 것은 이렇다. 지금 부자감세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사실 부자감세가 아니다. 소득세를 낮추는데 부자들, 최상류층은 낮추는 기간을 늦췄는데 이 부분을 야당에서 반대함으로써 결국은 고소득층은 그때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부자감세로 잘못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바로 부유세의 일종 아닌가 발언을 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가 현재 약 20% 정도 되고 있다. 미국도 약 20%대, 독일이 23%대, 영국이 29%다.이런 식으로 복지가 좋은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높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증세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일본이 지금 재정건전성이 240%다. 이 계산상으로는 일본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일본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계저축이 상당히 많다. 일본 국채발행의 96%를 국민들이 다 사주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조세부담률이 17.3% 밖에 되지 않는데 소비세 5%를 10% 로 올리겠다고 했던 총리들은 8, 9, 11개월만에 다 그만두게 되었고 아베 총리도 결국은 소비세를 10% 올리는 목표로 8%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일본 소비는 마이너스 6% 로 줄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고생을 하고 있다. 결국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해서는 안 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돈 풀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심각해질 것이다. 대책이 있나.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은 따라오게 돼 있다.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을 걱정해서 이 정책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8~9%인데 지난 4년간 실질성장률은 2~3%에 불과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고도성장에 들어온 이후에 4년 연속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처음이다. IMF 때도 이렇지 않았다. 굉장히 위기다. 소비자물가는 오르지 않고, 그래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실질성장률 디플레이션 갭이다. 이게 4년 간 유지되는 것은 굉장한 위기에 진입하는 것이다. 경제 불씨가 꺼지면 백약이 무효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정 확대 조치는 어쩔 수 없다. 재정 확대로만은 안되고 금리 인하도 필요한데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남은 일은 국회에 있다. 우리 경제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성장에 한계가 오고 성장판이 닫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잇다. 서비스업 전환, 규제 완화 등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안한다는 건 정말 잘못이다. 야당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부탁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분리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 포퓰리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세 논의 물꼬를 터야하나.
증세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서 성장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성장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감세’가 옳았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감세정책을 내놓고는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해서 미국 국가재정건전성이 굉장이 나빠졌다. 결국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다. 국민에게 복지 욕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긴 어렵다. 세금은 안들어온다. 그럼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증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낮은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는 차원이다.
-당 대표 출마 선언 때 “신성장 동력인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통일세 신설 의향이 있나.
그 잘 살던 서독이 89년에 도둑 고양이처럼 다가왔다는 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흡수통일이 됐다. 89년 통일 이후 30여년 동안 통일비용이 3천조가 들어갔다고 한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독일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폴 수상이 사임하고 슈뢰더 정권이 98년 들어섰다. 사민당은 그대로 유지하려 했으나 도저히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고 해서 2003년에 국민 대타협 운동을 성공시켰다. 유로머니도 시작해서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 지금 유럽 최강자에 올랐다. 동독과 서독 인구 비율이 4대1이다. 89년 당시 동독 국민의 GNP가 서독의 30%까지 올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비율이 2대1이다. 북한의 GNP 숫자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3.5% 밖에 안 된다. 서독 4명이 동독 1명을 먹여 살리는 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서독보다 북한 주민 2명을 더 먹여 살려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지금부터 통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당당하게 설명하지 않고 스윽 내밀었다가 (국민이) 반대한다고 (통일세를) 스윽 집어넣었다. 북한이 워낙 미래가 불확실한 나라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
-최근 대표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저는 5·24 조치 해제라고 표현한 일이 없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저는 그 입장을 적극 찬성한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에서 350명 정도 선수단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봤던 응원단이 오는데, 그에 대한 (남북)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 정부가 째째하게 놀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그 협상장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 관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 크게 해줘야한다.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부 해봐야 30억 정도 밖에 안된다. 다 해줘서 다 오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플로어 Q&A]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집권당 대표로서 북한과 대화채널을 가동시킬 생각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여당으로서 지원할 것인가.
대북관계는 다 공감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전문적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정부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된 전략과 통일된 방침을 갖고 대북을 해야한다. 나도 접촉하겠다, 나도 접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혼선만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 정의화 의장께서 추진하신다. 단, 정부의 통일된 노선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으로서 북한과 별도로 당 차원의 대화채널을 갖는 것은 부정적 입장인가. 부정적 입장인거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한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 둘러싸고 검찰이 (서울 지국장을) 조사하고 있다. 외신에 대한 청와대 등의 강경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부분은 언론과 법치 충돌 측면에서 일본언론뿐아니라 국내언론도 상당 관심. 산케이 기자분이 직접 질문하신 내용이다. 산케이 인터넷 뉴스 문제돼 검조사 받고 있다, 기사내용 중에는 죄송스런 부분도 있지만, 외신에 대한 청와대의 경찰의 강경 법적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벌을 받아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통령에게 그런 수준 낮은 비하를 하는 것은 권위있는 신문이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좀 더 진취적으로 통 큰 양보를 할 여지는 없나.
참 어려운 문제다. 국회 상설특검을 야당, 특히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이 강력히 주장해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만든 법이 상설특검법이다. 새누리당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본인이 첫 번째 적용부터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식으로 운영돼 소통과 국정 효율에 대한 지적이 많다. 여당 대표로서 청와대가 좀 더 백악관식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나.
제가 청와대에서 2년여 정도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청와대 설계가 잘못됐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방에서 내려와 자기 차를 타고 경호원들이 지키는 문을 2개 통과해서 본관에 도착해서, 어김없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2층 계단을 걸어올라고 그 큰 방에서 대통령에게 걸어가서 보고를 하는 구조다. 잘못된 설계에서 권위주의 분위기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빨리 청와대 집부실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당 차원에서 제출할 계획은 없나. 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아예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버릴 생각은 없나.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했으나 해당이 안된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고민 중이다. 불체포특권은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에도 (포기를) 실천하도록 하겠다. 면책특권은 여기 해당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압박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지돼야한다.
-진보정권 10년 집권 후, 보수정권 10년이 진행중이다. 한국형 ‘권불십년’ 아닌가. 다음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일반적 시각이고 맞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복지 요구는 폭발하고 있고 경제사정은 따라가지 못한다. 우파 정권이 더 유지돼야만 경제성장 유지정책으로 국민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가 재집권 해야한다. 국민을 위해서다. 그런데 국민이 (보수정권에)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보수혁신을 해야한다. 보수혁신을 성공하면 재집권할 것이고 실패하면 못할 것이다.
-스스로 굳이 ‘우파정권 재창출’이라고 이념적 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당은 정체성을 같이하는 동지들끼리 모여서 정권창출을 만드는 게 정당이다. 정체성은 곧 이념이다. 좌우 이념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나. 오래 고민하는데 다른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 보수 진보 이념 구분은 옳지 않다. 정체성은 좌우다. 근데 좌파라 하면 색깔론 들고 나온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에서 여러 부침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 관계로 볼 수 있나.
친박, 원조친박, 탈박, 복박 등 다 언론에서 만든 용어다. 저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친박을 제가 다 만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온 몸을 던져서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공을 세웠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겟다는 생각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저한테 ‘비주류 좌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제가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그래야 20대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저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이다. 박 대통령과 저는 그런 관계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나.
글쎄, 저 스스로 절 평가하기 어려운데 저는 마음이 열려있다. 그 누구와 대화 할 수 있고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사에 복선이 없다. 저는 직설적이다. 복선이 깔리면 복잡해진다. 저는 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차원에서 보면 세월호 특별법이 어떤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을 앞서는 혹은 중요성이 덜하지 않은 민생법안이 아닌가? 오늘 유가족들을 직접 다시 만나 설득할 생각 있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해 왔던 일이다.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 새정연 쪽에서 오늘 유가족 회의 결과를 갖고 다시 또 만난다. 아직 완전 무산된 상황 아니라 제가 말하기 어렵다. 저희 의총에서도 굉장히 (합의안) 거부와 비판이 많았다. “이렇게 굴종적 협상을 하느냐”고 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유는 특검추천위원 인사를 야당과 세월호 가족의 결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양보하라는 것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국회 추천 4명 중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이 사전 동의 해야한다. 결재를 받는 거다.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반문하고 싶다.
[마무리 발언]
결국 정치를 잘하는 것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께서 먹고 사시는 데 큰 걱정 없이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그렇지 못해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빨리 정치권이 제 자리로 돌아가서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닌, 국민이 우리를 걱정하는 현상에서 벗어나겠다. 보수혁신 참 막연한 얘기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이 국민이 인상 찌푸리게 한 일들 중 작은 것 하나하나 시정하는 데에서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