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경기도 고양시의 ㅂ고등학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해 206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나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위생관리 철저지시’만 받았다.
# 2013년 서울 양천구의 ㅅ중학교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22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는 학교장 ‘경고’, 서울시로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로 끝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누적 발생 수는 경기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 19건, 서울 18건, 부산 17건 순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중독이 발생해도 교육청의 조치는 과반수가 ‘위생관리 철저지시’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 조치․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시도교육청 조치의 대부분은 ‘위생관리 철저지시’로 실제로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훈계’ 수준이었고, 더 심각한 경우에나 교장이나 영양교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치는 조리인력의 업무․면허정지나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좀 더 실질적인 징계이지만 그 횟수는 교육부 조치보다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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