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실태 바로 알린다.
‘위안부’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 위주 집필진(10명), 정부 및 민간 자문위원(19명) 구성해 2015년 말 발간 예정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8월 4일(월) 고노담화 2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책임연구원 이원덕 국제학부 교수) 및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책임연구원 이신철 연구교수)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고노담화 : 1993년 8월 4일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함.
본 백서는 1992년 국무총리실 산하 17개 부처가 참여한「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간 이후 ‘위안부’ 문제 관련 새로 발굴된 자료와 연구 성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각국 의회 등 활동을 토대로 ‘위안부’ 범죄와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백서의 발간 목적은 최근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한국 측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백서 발간을 위해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사 연구자 및 외교 국제법 분야의 전·현직 실무자 등으로 집필진(10명)을 구성하며,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19명)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 50주년이 되는 2015년 연말경 발간 예정인 본 백서는 역사, 정책, 국제법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에 중점을 둘 것이다.
역사분야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책임연구원 이신철 연구원)가 중심이 되어 집필을 주도하게 되며,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일본제국의 전쟁, 식민지 지배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망하고 위안소 제도 및 ‘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정책분야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책임연구원 이원덕 국제학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집필을 주도하게 되며,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입장과 국제동향 등의 문제를 다루며,일본의 전후 동북아의 정치·외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망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화 및 갈등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게 되며,정대협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위안부’ 운동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1990년 이후 ‘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행한 진상규명 결과, 한국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의 진상규명 활동, 역사교육과 ‘위안부’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정리하게 된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위안부’ 관련 일제강점기와 전후 관련 법령과 국제협정 분석 등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행위임을 분석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1992년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간 이후 발굴된 새로운 자료와 연구 성과 및 국제 사회 목소리를 근거로 발간하는 백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실태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리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