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연대·국변, 민주당 상대 서울·부산 보궐선거 비용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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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연대·국변, 민주당 상대 서울·부산 보궐선거 비용 청구소송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3.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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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정당·시민단체의 연대투쟁기구인 비상시국연대와 국변(대표 조대환 변호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7서울·부산 보궐선거 비용 청구소송을 위한 공동원고를 모집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시국연대와 국변은 “4.7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824억 3,700만원”이라며 “이는 모두 오거돈과 박원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우리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치러진다”고 규정했다.

두 단체는 이어 “집권 여당은 이런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에 만든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억지로 고쳐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 “이 소송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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