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사법부독립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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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사법부독립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2.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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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4일 성명을 발표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의 탄핵을 방기하고 조장했다.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관의 정당한 사직 요청을 거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법관 탄핵’ 동조 행태는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이다. 사법부 독립이 자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진사퇴 해야 한다.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획책 배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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