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명희 의원은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팩트체크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인 D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당 사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사업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민ㆍ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교육과 민간 팩트체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다. 지난해 방통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6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 센터)을 구축ㆍ운영하고, 동시에 팩트체크 시민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팩트체크 센터 구축 사업 총괄과 시민교육 진행을 맡긴 곳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방송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2016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현 신태섭 이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했다. 주요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시청자 방송제작을 위한 지원, 시설ㆍ장비 대여 등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경위에 대한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실 질의에 “공모를 통해 사업 역량과 적합성 등을 판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사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일 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한 위원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해당 재단에 사업을 맡겼다.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및 주요 사업 성과, 윤리경영 여부 등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등급까지 부여한다. 해당 연도 평가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속한 그룹인 ‘강소형 준정부기관'(자산 규모 1조 미만, 정원 300인 미만) 43곳 중 E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받은 D등급이 가장 낮은 성적이었다. D등급을 받은 곳은 총 7곳(16.3%)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뉴스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컸는데, 심지어 정부 자체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에 관련 사업을 맡겼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한 위원장과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신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 출신이고, 한상혁 위원장 역시 민언련에서 이사와 대표로 활동했다”며 “부실기관으로 꼽혀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곳에 예산을 몰아준 건 전형적인 특혜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