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가한 3,511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 편성하였다.
* 심사ㆍ심판 처리지원 : (’20년) 750억원 → (’21 예산안) 764억원 (증 14억원)
* 전 세계 누적 특허출원(만건) : (’08년) 2,700 → (’11) 3,300 → (’14) 4,100
→ (’17) 5,000
* 특허출원(건) : (’16년) 208,830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싱표출원(건) : (’16년) 181,606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계획으로, 내년에 820개社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 (’20년) 118억원 → (’21 예산안) 138억원 (증 20억원)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370개社) 한다.
*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20) 7억원 → (’21 예산안) 40억원 (증 33억원)
*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0) 99억원 → (’21 예산안) 108억원
영업비밀 유출 시 민ㆍ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 겪음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 특허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 (’20년) 228억원→ (’21 예산안) 286억 (증 58억원)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된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지식재산 금융 규모 : (IP담보) 4,331억원, (IP보증) 7,240억원, (IP투자) 1,933억원
* 지식재산 평가 지원 : (’20) 72억원 → (’21 예산안) 96억원 (증 24억원)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ㆍ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20) 38억원을 (’21 예산안) 93억원 (증 55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도 증액하였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42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17억원,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15억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9.7억원지원(4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ㆍ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