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자유한국당, 서구2)은 16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중앙에서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의 80%를 쥐고 흔들면서 무늬만 지방자치,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산의 살길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3대 정권을 거쳐 약 10여년 동안 국무총리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약 5천건 이상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심사 경험을 토대로 현 자치분권의 현실을 지적했다.

과거 여권발권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당시 온갖 명분을 내세운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국민편익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국방, 외교 등 특정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는 서울과 세종시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과 같은 행정환경 변화와 지자체의 역량 강화에도 중앙정부의 비대화는 멈추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지방을 통치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 현장 집행적 성격의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의지만 있으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실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현실은 대통령과 국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낮은 관심,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중앙정부 사무 이양에 소극적인 지자체 공무원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확정한 1,128개의 지방이양일괄사무가 2020년 1월 국회 지방이양일괄법에서 알맹이는 빠진 채 400개의 사무만 통과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멀기만 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재정분권이라는 근본 문제에 다가서지 못한 채 매년 중앙부처에 예산을 구걸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시간 낭비가 수반되는 세종시 공무출장만 끝없이 반복하고 있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예산 부족’, ‘전국 통일성’ 등 명분을 내세워 지방분권을 외면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인력과 예산부족을 내세워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관심이 매우 부족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부산시는 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도시 부산의 살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끌려가면 얻는 것이 적고, 주도하면 얻는 것이 많다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겨 8가지 방안을 제안하니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가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