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현재와 미래',통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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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현재와 미래',통일 심포지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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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5월12일(월)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일과 법,현재와 미래',통일 심포지엄이 열렸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강창희 국회의장,양승태 대법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고현욱 국회입법처장,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참석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헌법 제4조의 '통일'개념에 대한 해석론이 있었으며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이 토론되었다.

3부 세션에는 강원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표는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에는 방미경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장,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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